안녕하세요, 예람입니다:)
갑작스럽게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관리는 잘하고 계시나요? 저는 환절기에 걸맞게(?) 2주째 감기로 고생 중입니다만, 점차 몸이 나아지고 있어요! 요즘 감기가 독하다고 하더니 몸소 겪고 나니 주변 사람들에게 “감기 조심하세요!”를 인사말처럼 외치고 다니고 있답니다. 😷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텀블러에 따뜻한 물을 담아 자주 마시고 있는데요, 길거리에도 점차 플라스틱 컵 대신 종이컵을 손에 든 행인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회용 컵을 바라볼 때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절로 떠올라 한창 캠페인을 벌이던 작년이 떠오르곤 합니다. 이런 저와 통했는지😅 일회용 컵 보증금제 관련 뉴스도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이었다가, 한 차례 시행 유예를 겪은 후 결국 세종·제주 두 지역으로 지역이 대폭 축소되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전국 시행되었어야 할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두 지역으로 축소 시행된 것도 분했지만! 얼마 전 ‘환경부가 세종·제주 지역의 높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이행률을 밝힌 보고서를 공표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보고 보증금제에 대한 환경부의 나약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지하려 업계와 ‘짬짜미’ 기획한 환경부 기사와 환경부, 일회용 컵 '유료화' 검토…"당장은 안 해" 기사를 통해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효용성에 여전히 ‘지속가능하지 않다’라는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일회용 컵을 유료화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것인데요, 유료화 시행 시 환경부가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불가의 원인이라고 말해왔던 ‘소비자들의 반발’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환경부는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보증금제 대신 적용할 ‘대안’으로 두고 검토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 높은 이행률을 보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두고 또다시 다른 대책을 찾는 것은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일회용 컵의 유료화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보았어요. 💭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 금액을 지불하도록 만들면 소비자들이 일회용 컵을 덜 선택하게 될까? 그렇다면 일회용 컵의 소비 자체를 줄이게 되니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소비와 생산 단계에서의 감축은 저희가 항상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이니 실질적인 대안이 될지 고민을 거듭하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효과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어요. 그랬더니 일회용 컵의 유료화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자원순환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더군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의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책임을 부여할 수 있고, 컵에 보증금을 매김으로써 길거리를 떠돌지 않고 한 곳으로 모이게 만들어 자원순환이 보다 용이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컵 자체가 돈이 되니 길거리에 널브러진 일회용 컵 쓰레기도 그만큼 줄어들죠. 또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스템으로 자리 잡으면 더 나아가 독일에서 시행 중인 페트병 보증금제 등의 정착에도 가속도가 붙을 수 있게 됩니다. 🔥
하나 둘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효과를 떠올릴수록 ‘아니, 이 좋은 걸 도대체 왜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는 거야?!’하는 답답함만 늘어났다는 웃지 못할 사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일회용품 사용도 못 줄이고 회수도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이는 2023년 10월~ 2024년 8월의 자료로 2023년 9월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한 이후의 감소 수치입니다. 정부에서 의지를 꺾어버리고는 ‘우리나라 빼고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현실성 없는 대책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최초가 될 생각은 왜 못할까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인트로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보증금제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께 관련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점점 짧아지는 가을이지만,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부디 건강한 환절기를 보내시길 바라요. 🤎
